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다1689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1.11.15.(142),2320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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